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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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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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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클라스
2
태평양
1
원
1
위민
1
지평
1
오라클
1
열린
1
정진
1
가람
1
영진
# 변호사 (상위 10)
2
황찬현
1
김남근
1
남상업
1
박용두
1
김상군
1
박종백
1
서순성
1
박태호
1
김옥섭
1
김치중
2. 판례 목록
(1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12. 29.자 2019마5500 결정
[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][공2023상,355]
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
민법
민사소송법
부동산등기규칙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2. 대법원 2022. 12. 29.자 2019마5131 결정
[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][미간행]
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
민법
민사소송법
부동산등기규칙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2021년
3. 대법원 2021. 11. 11. 선고 2017두57769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
민법
부동산등기법
지방세특례제한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019년
4. 대법원 2019. 10. 17. 선고 2017다286485 판결
[건물인도등][공2019하,2083]
건물인도
민법
부동산등기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5. 대법원 2019. 10. 17. 선고 2016다32841, 32858 판결
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·소유권확인][미간행]
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
소유권확인
민법
부동산등기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016년
6. 대법원 2016. 5. 27. 선고 2015다77212 판결
[건물명도][공2016하,870]
건물명도
부동산등기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013년
7. 대법원 2013. 7. 25. 선고 2012다18038 판결
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미간행]
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부동산등기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8. 대법원 2013. 1. 17.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
[대지권지분이전등기등][공2013상,298]
대지권지분이전등기
민법
민사집행규칙
민사집행법
부동산등기법
주택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012년
9. 대법원 2012. 11. 29. 선고 2011다69374 판결
[구조물철거및손해배상][미간행]
구조물철거및손해배상
건축법 시행령
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011년
10. 대법원 2011. 3. 24. 선고 2010다95949 판결
[사용료][미간행]
사용료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008년
11. 수원지법 2008. 1. 9. 선고 2007구합4552 판결
[아파트명칭변경거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8상,424]
아파트명칭변경거부처분취소
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
건축법
건축법 시행령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007년
12. 대법원 2007. 7. 12. 선고 2006다56565 판결
[유체동산인도][미간행]
유체동산인도
민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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